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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혼인관계단절)

간이귀화(혼인관계단절)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국내거주요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 한 경우

절차 안내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준비 서류

- [공통제출서류 ]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여권 사본 1부

- 본국범죄경력증명서 (본국주재 한국공관의 영사인증)
-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이혼사실이 기재된 것)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불법체류자로 된 이유를 설명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2)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3)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4)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5)무범죄 증명서(본 국가에서 번역 공증후 외교부, 주재국 한국영사관 영사인증)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 추가제출서류 ]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 또는 별거)된 경우(다음 중 1개 이상)
1) 판결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2) 판결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
3)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4)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사실 개재, 증거사진)
5)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6)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 : 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7)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8)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했던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9)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 이혼 또는 별거 사유와 관계없이 한국인배우자와의 혼인 중 직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 한국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확인서 (한국인배우자 포함,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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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비용은 부가세 포함 비용입니다.
  • 당사에서 처리하는 모든 비용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신청 100,000원의 수수료가 별도 발생합니다.(고객님이 직접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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